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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저널정보
국방정신전력원 정신전력연구 정신전력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1 - 11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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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들어 외형적으로만 보면, 남북 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육성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언급하는가 하면 1월 9일 2년여 만에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고, 이후 평창올림픽에 북한참가, 김여정 특사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및 평양 초청, 이후 우리 측 특사단의 방북 및 김정은 면담, 그 결과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는 점과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사단의 전언에 의하면 김정은이 비핵화 관련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 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북한 비핵화가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분야별 회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군사 분야 회담도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향후 개최될 남북군사회담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정책방향을 탐구하기 위해 기존에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을 조명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군사회담은 1990년대와 2000년대 개최되었다. 1990년대의 경우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분과위원회 회담이 8차례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었다. 하지만 이 합의서들은 북한이 1993년 팀스피리트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 2회, 장성급군사회담 7회, 군사실무회담 39회가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고위 군사당국회담도 1회 개최된 바 있다. 이 회담들을 통해 남북철도 · 도로연결의 군사적 보장, 서해우발충돌방지 및 선전활동 중지/수단 철거 관련합의 등을 이루었다. 90년대에 비해 일부 이행 · 준수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북한의 협상전략에 기인한다. 우리 측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지속가능한 평화상태 구축에 협상목표를 두었지만 북한은 당면하게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 대남적화전략 달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제 열리게 될 남북군사회담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평화통일대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안보사안 관련 기본입장 견지, 군사회담 컨트롤타워 작동 등의 기제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군사회담 #북한 비핵화 #협상전략 #정전협정 #군사적 신뢰구축 #The South-North Military Talks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Strategy #The Armistice Agreement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남북군사회담의 주요 경과
Ⅲ. 남북군사회담 평가, 전망 및 추진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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