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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덕 (추계예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1 - 37 (7page)
DOI
10.35174/JKCI.2018.06.1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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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중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을 대상으로 전송업체(멜론, 지니 등)와 한국음반산업협회(유통사, 제작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의 수입배분을 분석하여, 현재 징수규정의 배분구조(각 음원의 스트리밍 비율을 가입자 전체로 계산하여 수입을 배분하는 시스템)가 창작자의 수입배분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경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배분구조 자체에 의한 창작자 간 승자독식 현상의 심화”)을 미칠 수 있음을 간단한 수치적 예시(시뮬레이션)를 통해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아이돌의 음원 출시 혹은 무한도전 가요제 등TV 음악 프로그램에 의한 음원 출시는 다른 창작자의 음원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수입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경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배분구조 자체에 의한 창작자 간 승자독식 현상의 심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징수규정의 배분구조 대안(각 가입자별로 각 음원의 스트리밍 비율을 계산하여 수입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으며, 제안하는 대안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징수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대상이 저작권 신탁자(전송업체,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창작자도 포함되어야 함을 밝힌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알기 어려웠던 수입배분구조를 그리고 현재 배분구조가 창작자 간 승자독식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려서 제안하는 새로운 배분구조로의 변경을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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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음악저작물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III. 현재의 문제점 및 제안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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