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선 강인성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35 - 26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강력한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었고, 개편요구의 여론을 반영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마련한 누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개편된 누진제가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공개된 통계자료의 부족 등으로 자체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전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2016년 12월 개편된 누진요금제에서 해결되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누진요금제와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016년까지 국민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특히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주택용 누진요금제가 목적에 맞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된 누진요금제를 평가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추가적인 개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비교분석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주택용 누진요금제 현황 분석
Ⅳ. 연구조사설계
Ⅴ. 개편 주택용 누진제도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한국 전력요금 누진제 개편의 효과분석
김지수 ,  박정은 ,  장병일 외 1명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7 .05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대폭 개편된다 : 한전, 코엑스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열어_12년째 유지된 6단계 누진제 개편… 할인제도 현실화_합리성 · 형평성 · 안정성 · 지속가능성 원칙하에 개편안 마련
이재용 Electric Power 2016 .12
누진제 개편 필요… 주택용 ·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해야 : 제3차 친환경 에너지전환 세미나 개최_과학적 접근 기반 에너지전환정책 필요
배상훈 Electric Power 2018 .10
Analysis Comparison of SPM and Spoke Type PM Machines
Tanvee ,  Yazdan ,  Byung-il Kwon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10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주택용을 중심으로
김승래 ,  임병인 ,  김명규 한국경제연구 201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