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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최희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83 - 303 (21page)
DOI
10.30833/LTPR.2018.02.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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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북한을 이탈하여 이주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관 제도이다. 그런데 경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법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변보호지침」이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이탈 주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사회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공개적으로 적용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북한인권 #사회적 소수자 #과잉금지원칙 #North Korean Defectors #Protecti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cial Minority #Principle of Propor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
Ⅲ.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지원체계
Ⅳ.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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