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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근성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김현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병한 (고형폐기연구소)
저널정보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 제39권 제11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650 - 654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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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취급량 증가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법 시행 4년째를 앞두고 여러 개선사항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언한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점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 오랫동안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로서 대내외에 널리 도입되고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Hazardous Chemical #Chemical Accident #Chemical Control Act #Off-Site Risk Assessment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장외영향평가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요와 주요내용
3. 화학물질관리법의 보완점과 발전방향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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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호경 / 2016 /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ㆍ화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4) : 191 ~ 222 dbpia [학위논문] - Jeon, Y.I. / 2012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Practice and Implications of the REACH - Focusing on the Act on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of Japan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남순 / 2013 /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환경법과 정책 11 : 35 ~ 5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용일 / 2014 /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제에 대한 고찰 - 화심법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41 : 505 ~ 53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문경 / 2014 / 중국 신규화학물질 관리법제 현황 및 우리의 화학물질관리서비스(Chemical Management Services, CMS) 도입 방안 / 서울법학 22 (1) : 1 ~ 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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