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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한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7 - 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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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이념의 갈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낙태에 대한 담론은 이념갈등에서 벗어나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는 여성의 소외 현상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영역에서 여성의 주체성 확보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주체성 확보 없이 이루어진 낙태의 자유화는 또 다른 여성의 억압을 가져올 수 있다. 주체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낙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진영은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로의 주장을 듣고 낙태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한 시급한 개선방향은 생명 중심의 피임교육의 확대와 위기임신상담센터의 설립 그리고 형법의 처벌대상을 여성에게만 한정하지 않도록 하며, 모자보건법에서 배우자의 동의 및 관련 절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미약하게나마 한국의 낙태담론에서 양쪽 진영에 서로의 이해를 넓혀주고 여성중심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힘을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낙태 #여성정책 #여성의 주체성 #사회적 인프라 #여성의 경험 #여성주의 #Abortion #Women's Policy #Womens Subjectivity #Social Infrastructure #Womens Experience #Feminism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본론
3.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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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연합일보 / /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돌파…의료계도 찬반 엇갈려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조희연 / 2013 / 한국의 낙태규제법을 통해 본 여성의 몸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 137 ~ 153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국민일보 / / 산부인과 의사들 불법낙태 시술 1일부터 거부 선언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허핑턴 포스트 / / '낙태죄' 폐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영 / 2011 / 낙태논쟁의 권리 프레임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여성주의의 비판 / 한국여성학 27 (4) : 1 ~ 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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