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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7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9 - 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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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피제소 적격을 가진 “WTO 회원국의 조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석한다. 위 ‘조치(measures)’ 개념에는 정부기관의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 뿐만 아니라 사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부에 귀속(attribution)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논문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 그 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을 기존의 GATT/WTO 판정례와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에 비추어 도출해 내고자한다. 이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 한국관광서비스 제한행위를 예로 들어 분석한다. 본 논문은 중국여행사들의 한국관광서비스 중단행위가 비록 사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여행사들과 중국 정부의 독특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정부가 직접 한국관광서비스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금지시킨 것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WTO 증거법 법리에 따라 간접증거 내지는 정황증거에 기초하여 그 사인(중국여행사)들의 행위를 중국 정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분석은 중국 사드 보복조치만을 겨냥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WTO 회원국들의 향후 사드보복조치와 유사한 무역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는 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정부조치 #회원국 조치 #국가귀속 #세계무역기구 제소 #사드보복조치 #서비스협정 #사인의 행위 #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협약 초안 #공공기관 #비문서조치 #연속된 행위 #government measures #measures by WTO Members #attribution #WTO filing #THAAD retaliatory measures #GATS #conduct by private bodies #ILC 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public bodies #unwritten measures #on-going conduct

목차

I. 들어가기
II. 정부조치의 개념과 구성요소
III. GATT/WTO 판례법 상 ‘정부 조치’의 존재 인정 기준
IV. 사드 보복조치와 GATS상의 ‘회원국 조치 (measures by Members)’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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