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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45 - 1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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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는 6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 기획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여기서는 유럽통합의 내적 모순과 한계가 폭발하는 계기로서 브렉시트를 분석한다. 유럽의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은 유럽에서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중심부와 주변부의 내부적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2007~2009년 유럽의 금융위기와 뒤이은 장기 침체 그리고 2015년 정점에 이른 ‘난민위기’는 유럽통합에 내재된 모순을 폭발시켰다. 영국에서는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통합과 차별화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가 옹호되었고 대안유럽운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인민주의 정당의 성장과 보수당 내부의 균열은 국민투표를 촉발시킨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캠페인 과정에서 영국의 양대 정당은 분열되었고 다양한 이질적 집단이 ‘주권’이라는 기표로 결합되었으며 영국은 정치위기와 국가위기에 직면했다.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영국 내부의 균열과 유럽연합과의 협상의 불확실성은 유럽연합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브렉시트는 유럽통합 기획의 실패의 산물이며 동시에 대안유럽운동의 실패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 #유럽 경제위기 #난민위기 #인민주의 정당 #대안유럽운동 #주권주의 #영국의 정치위기 #브렉시트 협상 #EU #Brexit #hard Brexit #European economic crisis #refugees crisis #populist party #alter-Europe movement #fetishism of the sovereignty #British political crisis #Brexit negotiation

목차

1. 서론
2. 유럽통합의 모순과 유럽의 ‘이중위기’
3. 유럽연합과 영국의 정치
4.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5. 유럽연합의 미래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현 / 2013 / 유럽통합의 모순과 재정위기의 정치경제 / 경제와 사회 (97) : 155 ~ 19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병억 / 2016 / 유럽의 난민 위기와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가주의의 한계와 전망 - / 독일연구 - 역사·사회·문화 (31) : 1 ~ 3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진우 / 2016 /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 문화와 정치 3 (1) : 109 ~ 13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on, P / 2017 / The Centre Can Hold / New Left Review (105) : 105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Armour, J / 2017 / Brexit and Financial Services /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33 (S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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