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 EU ETS와 CCS를 중심으로 :EU ETS와 CCS를 중심으로

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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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77 - 4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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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20 기후, 에너지 패키지”와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이라는 두 정책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부문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포집저장 기술의 사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두 중, 장기 정책 목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두 정책들의 현황, 개선내용,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 정책들의 발전 전망과 향후 유럽연합의 “2030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 정책 온실가스 감축부문의 전망을 미리 모색해보는 데 있다. 항공부문의 편입과, NER 300 프로그램의 활성화, 아산화질소 그리고 과불화탄소 등의 EU ETS로의 포함 등의 개선측면에서는 그 배출권들의 양이 적어 EU ETS의 전반적인 운용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 차원의 총량적용, 벤치마킹 무상할당, 경매의 확대 면에서 중, 동부 유럽 신 회원국들의 EU가입으로 인한 적정 기간 내 자국 내 산업부문에 대한 무상할당이 계속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EU ETS내 회원국 간 감축 기술과 운용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공유와 정책상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된다. EU CCS 발전측면에서는 재정 유동성, 회원국 간 탄소저장소의 수용 정도 차이, 의무적인 장기 저장소 관리 기간 이라는 요인들이 발전 저해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우위기술을 보유한 회원국들이 지질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 수용입장을 고수하는 회원국들의 CCS인식 변화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강화한다면 CCS로의 개방된 입장을 갖게 되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며 EU 차원의 CCS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U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부문의 노력을 아직은 상용화 단계이며 법과 수용성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 CCS보다는 EU ETS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제1기와 제2기 중 EU ETS의 정립과정에서 개정안들을 마련하여 현재의 EU ETS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유연성과 환경선진국들과 개도국 간의 기술 공유를 위한 타협과 협력은 교토의정서 목표를 달성했듯이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틀”정책 목표 달성을 역시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European Union laid down the policies “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and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with emphasis on the expanded use of the EU ETS and the EU CC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aim of the paper is, first, to analyze the prospect of the two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measures that the mid and long term policies have in common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the policies including their backdrop developments. And furthermore, the paper is to bring forward another prospect of the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based on the prospects. Aviation incorporation, NER 300, inclusion of Nitrous Oxide and Perfluorocarbons into the EU ETS are not expected to have much impact on the EU ETS as a whole due to the relatively small amount of the allocated allowances under the EU ETS. But, the EU level caps, benchmarking-free allocations and phase-in of the auctioning could keep allowing the CEEC of the EU to resort to free allocations to some extent for competitiveness of their industries. High level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sharing in technology an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the policy are required to brace up for that. In EU CCS, financial liquidity, the level of acceptability of carbon dioxide storage and the lengthy and compulsory storage maintenance period can be detrimental to development of the EU CCS. Yet, Enhancing promotion and enlightenment of CCS by the advanced technology holding member states to states that opposed to the storage even with geological acceptability can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EU CCS with state level financial aid. The EU is expected to put more efforts on the EU ETS than the EU CCS in a bi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as it is in more developed state than the EU CCS in nearly every respect. The EU has showed its flexibility in making amendments regarding the EU ETS during the 1st and 2nd trading period prior. Along with this, compromise and coope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EU in terms of sharing technology and developing policies in both of the areas will enable the EU to achieve the reduction goal of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as it has achieved the Kyoto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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