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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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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대 이 후 영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중요도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2007년 초에도 영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think small first"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개발, 실행되어 오고 있다. 영국의 중소기업정책의 이념은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이 변화해 왔다. 이런 변화를 한마디로 설명하다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주요 중소기업지원정책은 금융정책, 세제정책, 인력양성정책, 정보 및 연구 개발지원정책, 정부조달정책, 수출진흥정책, 행정규제의 간소화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기존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변화,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이 정책들은 서로 서로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금융지원정책과 세제관련정책에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의 정책적 경험을 분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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