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의 안전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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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8卷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5 - 1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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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수출입기업의 안전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최준호 관세학회지 2017.08 학술저널

2008

국제무역공급망 안전을 위한 수출입화물 관리방안

최준호 , 홍승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8.05 학술대회자료

국제무역공급망 안전을 위한 수출입화물 관리방안

최준호 , 홍승린 관세학회지 2008.05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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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등 관세행정 취지에 부합하는 수출입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육성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그동안 수출입안전관리책임자로서 기본적인 교육만이 실시되었을 뿐, 세부적인 위험관리 및 무역실무와 이와 관련된 법규 등의 교육과정이 없었고, 수출입 관련 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 인력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입기업의 안전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인 가칭 “AEO관리사”는 수출입관련 기업의 관세행정 업무처리, 리스크평가 및 내부통제활동 평가, AEO 사후관리 심사대비, 현장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 중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여 진다. 수출입안전관리 전담자인 “AEO관리사”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격사제도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규정화되어야 하며, 시험과목을 비롯해서 시험기준, 출제형태, 시험횟수, 자격증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EO관리사”는 수출입관련 기업의 관세행정 업무처리 협조, 위험관리 리스크평가 및 내부통제활동 평가의 시행, AEO 공인기업의 변동사항 보고 및 정기자체평가 실시, 종합심사 대비,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중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WTO 회원국의 AEO 도입 의무화에 따른 AEO MRA 체결국의 확대에 따라 관세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안전관리 인력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manage the import and export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safety and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necessary to have professional manpower with a qualification of a certain level or higher. However, only basic training was carried out as the head of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there was no detailed training on risk management, trade practice and related laws, and the efficiency of carrying out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work and the uncertainty of supply of professional workforce are increasing It is urgent to introduce a specialist in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for enhancing the safety of export-import companies.
“Certified AEO Specialist”, who is a specialist in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is expected to carry out important duties such as customs administration of import and export enterprises, evaluation of risk and internal control activities, preparation of AEO surveillance audit. In order for the “Certified AEO Specialist”, which is a specialist in import and export safety management, to be introduced, the qualification system that can be efficiently implemented should be regulated by the legal basis, and the test subject, test format, test frequency, Public relations and so on. In the future, “Certified AEO Specialist” will be responsible for customs clearance of export and import companies, Risk Management Risk Assessment and Internal Control Activity Assessment, AEO Certified Firm"s Change Report and Periodic Self Assessment, Comprehensive Audit Preparation, Management and other important task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AEO MRA contracting country due to the introduction of AEO by the WTO member countrie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expansion of the safety management personnel of the export and import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ustoms administrativ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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