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에 관한 공법적 검토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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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35 - 4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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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기준 37%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에 방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도입이 거론되었으나, 탄소세는 경제단체의 반대의견으로 법제도화 되지 못하고,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인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내산업경쟁력 약화, 배출권 할당의 형평성, 도입시기의 타당성 등이 제기되었으나 2015년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출권에 관한 법적성질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학설적으로 다툼이 있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배출권 할당 취소소송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공익성과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하여 대부분 패소판결로 이어지고 있다. 즉, 법원은 대부분의 배출권 할당 취소소송에서 배출권 거래 제도시행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시 국가 배출전망치를 사용한 것과 할당대상 업체의 업종 분류는 적법하며, 할당 계획에는 업종별·업체별 예상 성장률, 업체별 형평성,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등이 고려하여 정부가 계획과 지침에 따라 각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56)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의 할당처분은 할당계획에 의해지므로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고, 형량명량을 하지 않거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할당기업체에서는 할당기준이 수치로 객관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나, 배출권거래제도의 특수성과 입법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가는 검토하여야 한다. 끝으로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된 부서가 되고 있으나, 온실가스배출제도의 본질상 환경부로 추친 체계의 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성질은 할당단계에서는 정부에 의한 배출량의 할당, 조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므로 개인적 공권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의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배출권거래법에서 허용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허가권으로 보아야 하고, 배출권의 거래단계에서는 사적유용성과 임의적 처분가능성,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권으로서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타당하다. 또한 국가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 경우도 할당기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비례원칙이나 형량명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할당계획에 의한 배출권의 할당은 할당 대상업체에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과소할당이나 경쟁업체의 과대할당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국가가 총량규제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거래를 통해 감축하고 있는 점에서 허가를 요구하는 배출권총량제도에 의한 매매 제도보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 없다. 배출권의 유상할당은 할당 대상업체에게 금전적 급부의무를 명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유상할당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를 효율적인 대응과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의하여 온실가스 거래제도의 추진체계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Korea ha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prevention of global warming by reducing the 2030 Greenhouse Gas Emission Estimates (BAU) by 37% based on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order to prevent global warming, the emission tax system and the carbon tax were introduced, but the carbon tax is not institutionalized by the opposition of the economic organizations. The emission trading system, which is the market regulation regulation, But it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5.
However, in the law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s,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s is not clearly defined, so there is a theoretical dispute and it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In addition, in recent years, the public interest in dealing with climate change in the lawsuits against the cancellation of the emission allowances of Korea has been respected and the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has been mostly respected and led to the judgment of losing. In other words, the court found that there were no procedural defec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most cases of cancell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nd the government used emission estimates in establishing the GHG emission allocation plan, Considering the projected growth rate by industry and company, equity by company, and the level of technolog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industry, the government has determined that the disposition of assigning emission credits to each company in accordance with plans and guidelines is legitimate. Therefore, i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e allocation of emission rights is based on the allocation pl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lan has a wide discretionary discretion and whether it does not carry out the sentence or violate the proportional principle.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and the nature of the legislation. Finally, alth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the main department for activating the emission trading, it will examine the feasibility of restructuring the system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ystem.
The legal nature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 is the right to release the greenhouse gas allowed by the emission trading law by releasing the relative prohibi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personal right because the alloca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t is the property right as a right of ownership in consideration of the private usefulness, possibility of arbitrary disposition and property value in the transaction stage of the emission right. It is also illegal for a country to allocate emission allowances according to its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and allocation plans if it imposes an excessive burden on an assigned enterprise, in violation of proportional principles or sentence orders. The allocation of emission rights by the allocation plan directly affects the freedom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o the companies to which they are assigned, so that they can receive remedies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under - allocation or over - allocation for competitors. Since the GHG emission trading system is being cut through GHG trading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total amount regulation, there is no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freedom of business over the trading system based on the total emission amount system requiring permission. Since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for emission allowances entitles the companies subject to the monetary paymen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requirements for the allocation of the duties by the tax legalism in the law, and to prevent the global warming by effe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system of promoting the gas trading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rom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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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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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7 / 17년 배출권 할당계획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호 / 2011 / 배출권의 정의 및 재산권성에 대한 법적 고찰 / 환경법연구 33 (1) : 43 ~ 77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호 / 2014 / 계획적 형성의 자유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 / 토지공법연구 66 : 204 ~ 22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배 / 2016 / 배출권 할당처분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제언 - 2015구합55592판결 - / 환경법연구 38 (1) : 23 ~ 5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1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상의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할당의 법적 과제 -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 / 토지공법연구 52 : 215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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