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개정헌법에 대한 관견(管見)

김학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성 (강원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69 - 19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30년만의 개헌이기에 많은 사람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욕구가 넘치고 있어, 헌법개정의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국가사회 모든 영역에서 개헌요구사항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선택사항이 많기에 합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합의를 도출하기가 그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완벽한 개헌은 불가능하기에, 헌법개정은 부분개정 내지 전부 개정이 바람직하다. 헌법은 고쳐야 하는 것이지 바꾸는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의 경우 국가구조(통치구조)에 관한 보완이 강하게 요구된다. 헌법전문에서 6월 항쟁(6.10. 항쟁)을 추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정당해산의 제소권자를 정부에서 대통령으로 개정해야 한다. 생명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제18조의 양심의 자유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로 한다. 또 청원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 및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1차 중임하게 하며, 대통령 사고 시 권한대행의 방법과 대행자 결정을 규정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정하고(부통령을 두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의 당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임기제 총리와 장관의 임기제, 국무위원과 장관의 겸임금지,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이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벌률기관화 해야 한다.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제도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국회동의를 얻게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선출, 연임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자치권 존중과 조례를 이원화하는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개정절차를 필수적 국민투표에서 국회의 가중된 다수로 개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As the amendment is only 30 years old, the desire to reflect the understanding of many people is overflowing. A tough process is expected. In the meantime,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all the societies of society will become a burden. Unlike the general law, the Constitution has a lot of options, so more efforts are needed to reach an agreement, and it is hard to reach agreement.
I can think of adding the June conflict (6.10. Rebellion) in the constitutional text. The complainant of the dissolution of the party should be changed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esident.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freedom of conscience of Article 18 shall be the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peti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National Assembly as a bilateral system and introduce national proposals to the bill and national recall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term of office of the President shall be four years. The President can do twice. It shall specify the manner of agency and the decision of the agency in case of a presidential accident. The term of the President elected by-election shall be the remaining term of his predecessor. Also,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president "s amnesty and limit the party" s part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 transfer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Audi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 punitive.
In order to appoint the Supreme Court judge,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Supreme Court"s recommendation system, obtain the consent of all member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mprove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 on qualification, election and succession.
Local autonomy should be supplemented dramatically.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dualize respect for autonomy and ordinance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hould be revised from the essential referendum to a heavier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national initiative system should be revived.

#헌법개정 #대통령의 임기 #양원제 #조례 #헌법재판소 #amendment #the right to life #President #National Assembly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Court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헌법개정 방법론
Ⅲ. 헌법총론 영역
Ⅳ. 기본권 영역
Ⅴ. 국회
Ⅵ. 대통령(정부형태 포함)
Ⅶ. 행정부
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Ⅸ. 법원과 헌법재판소
Ⅹ. 지방자치
Ⅺ. 헌법개정절차 영역
Ⅺ.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학성 / 2017 / 헌법학원론 / PNC(피앤씨미디어)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협 / 2010 / 議院內閣制의 受容必要性과 條件에 관한 考察 / 세계헌법연구 16 (3) : 803 ~ 83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식 / 2014 / 미연방 부통령직의 독립성에 관한 소고 / 미국헌법연구 25 (2) : 35 ~ 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식 / 2014 / 미연방대통령 권한대행순위에 관한 일고찰 / 미국헌법연구 25 (3) : 45 ~ 7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화 / 2009 / 감사원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구체적 방안 / 공법연구 37 (4) : 145 ~ 16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학성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공학 > 건축공학 > 환경공학

논문수 28 이용수 5,9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헌시 국회동의 대상조약 항목의 재검토

정인섭 국제법학회논총 2017 .06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손상식 법학연구 2015 .01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소환제 도입의 문제점

장영수 공법학연구 2006 .06

새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공약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김수연 공법학연구 2017 .08

한국 지방의회 제도의 변화와 개혁 과제

신원득 , 문현미 정책연구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