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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원 (경찰대학교) 이남국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6집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03 - 427 (25page)
DOI
10.22418/JSS.2017.06.5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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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권기금사업 중 매년 공익사업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고 개별 부진사업에도 기금이 계속 지원되는 등 재원배분의 적정성, 재원운영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법정배분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이 재원배분의 합리적 근거 없이 해당 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고, 의무배분에 따른 재원활용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정배분사업의 확대를 위한 복권법 개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현행 복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배분제의 실효성을 지자체 사업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배분방식의 개선을 검토하였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2011년-2014년간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별 법정배분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이 낮거나 복권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발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법정배분사업과 개별 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성과평가 #Lottery Fund #Statutory Allocations #Performance Evaluation

목차

Ⅰ. 서론
Ⅱ. 복권기금사업의 개요 및 선행 연구 검토
Ⅲ. 복권기금사업 중 지자체 사업의 성과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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