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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철 김영귀 배찬권 정영식 최장호 김원기 이형근 강민지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제18호
발행연도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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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전략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 트럼프 정부의 100일 동안 가시화된 통상정책을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치와 행정명령, 무역협정, USTR 보고서, 환율 등 부문별로 점검하고 평가 - 일본 및 중국의 대미 통상전략을 검토하여 대응방안 수립에 참고 ▶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미 무역흑자국들과의 양자간 무역적자 해소가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 - 무역적자 분석, 철강수입 규제, WTO 협정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에 대한 행정명령이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 중심에 있음. ▶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점차 확대된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를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가 호혜적이라는 점과 한·미 동맹을 통한 지정학적 안정 및 상호간 신뢰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 - 한·미 FTA 재협상보다 선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NAFTA 재협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향을 참고하여 한·미 FTA 재협상 대비책을 마련하되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협상을 신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지향적 통상관계를 포함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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