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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현 (서울연구원) 이태희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28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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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대부분 대학은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강북지역의 쇠퇴･낙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들은 대학평가를 의식한 기숙사 등 학교시설물 건립과 상업시설의 학내 설치로 주변지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는 대학ᐨ지역사회 협력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 사례를 심층 인터뷰하여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활성화에 대학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차원의 대학참여 유도정책과 재정지원이 지역 활성화에 효과적
일본은 ｢지역공헌｣을 대학의 역할로 명문화하고 내각관방의 도시재생본부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대학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지역사회의 재생을 목표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대학ᐨ지역사회의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사례는 중앙정부가 전담조직을 갖추고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 내 대학ᐨ지역사회 협력은 산발적이지만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
서울시는 최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2014」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총 13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관악구는 대학-공공-지역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ᐨ지역사회 협력은 공간･시설 협력형, 인적･지적 자원 협력형, 경제적 협력형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공동체 형성,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
대학의 지역 맞춤형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인 틀 속에서 수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지속적 협력과 참여 유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간･시설 협력, 인적･지적자원 협력, 경제적 협력 등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둘째, 주변지역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제도적 틀 안에서 수용한다.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대학평가에서 지역공헌을 인정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 연계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셋째,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와 역할 분담체계를 우선 마련한다. 대학-서울시(또는 자치구)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대학 내에서도 지역협력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요약]
[Ⅰ. 지역사회 속의 대학, 역할과 실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관심이 증가
종합적인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Ⅱ. 해외 선진사례]
일본은 대학의 ‘지역공헌’ 의무를 관련법에 명문화
미국은 연방정부가 협력체계 구축에 재정지원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
[Ⅲ. 서울시 협력실태와 유형]
대학자원과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
[Ⅳ. 정책제언]
대학의 지역 맞춤형 협력확대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협력을 추진
주변지역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수용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와 역할 분담체계를 우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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