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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낙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81 - 298 (18page)
DOI
10.16881/jss.2017.04.28.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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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정책인 근로시간면제한도제가 시행되었는데, 관련 법안의 개정 당시, 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시행 후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한국의 노조가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2011년 이후의 노조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인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편익 관점에서 노조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노조가 일자리 만족도와 고용안정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개인용자료로서 총 14년(2002년-2015년)치 자료를 패널(Panel)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Ordered Logit Model과 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조존재, 노조가입은 일자리만족도와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서 생산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일자리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제조업에 비해 도소매․음식숙박업, 광공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노조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임금근로자의 만족도와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 이후의 효과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일자리만족도와 고용안정에는 당시의 정책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자리만족도 #고용안정 #노동조합 #로짓 #노동패널 #Work Satisfaction #Job Stability #Labor Union #Logit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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