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이덕로; 송기형; 홍영식

doi:10.21888/KPAQ.2017.03.2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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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로 (세종대학교) 송기형 (아주대학교) 홍영식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7 - 52 (26page)

DOI: 10.21888/KPAQ.2017.03.2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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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출발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정부는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문적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로 평가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좋은 정부에 대한 논의는 정치철학의 과제이면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 모습이 부각된다. 우리나라 행정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자유, 평등, 공정, 민주주의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통치행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좋은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 좋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좋은 정부의 대리변수로서 신뢰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하고 원초적인 좋은 정부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를 비교적 좋은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수많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 신뢰와 민주주의를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유보다는 평등을 좀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었고,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이념적 성향과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소의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국가적 지향에는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작은 확인은 좋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의 일단만을 알아낸 것에 불과하다. 이 연구의 성과가 좋은 정부를 구축하는 또는 확립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반영으로 전환되는 작은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좋은 정부 #신뢰 #민주주의 #사회자본 #정부의 질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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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재석 / 2001 / 지식정보사회에서 ‘좋은 정부’와 그 문화적 기반 / 정신문화연구 24 (3) : 255 ~ 273

[단행본] - 김경탁 / 1975 / 노자 / 명지대학교 출판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왕식 / 2011 /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성과 접근방법의 검증 / 사회과학연구 27 (2) : 141 ~ 161

[학술대회논문] - 박종민 / 2011 / 좋은 시민”과 “좋은 정부 / 한국행정학회 2011년도 공동학술대회 6 : 934 ~ 94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봉 / 2015 /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에서 바라본 나쁜 정부와 좋은 정부 / 한국행정포럼 : 6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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