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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shimi Kikuchi (일본 와세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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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 양극화는 빈곤이나 사회적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요청은 일본의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일본의 사회보장법의 대응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일본의 사회 양극화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고용 시스템의 변화 역시 주목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노동법과 고용 정책의 현상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의 양 영역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나타난 배경과, 이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상황을 밝힌 후, 사회 양극화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법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비정규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고용과 사회보장 혹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양자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분리 · 독립의 길을 밟아 온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공통성과 상호관련성이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포섭을 공통의 이념으로 하면서 노동권의 범위가 종래의 노동법에 있어서의 「근로자」, 「노동」의 범위를 넘어 확대되는 한편, 취로를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사회보장법 및 생존권의 새로운 이해가 모색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social inclusion #irregular employment #right to work #right to life #사회적 포섭 #비정규 고용 #노동권 #생존권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development of Japan’s social security law
Ⅲ. Changes in legal personhood
Ⅳ. The right to work and the right to life
Ⅴ. Irregular employees and the social security law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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