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9 - 7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탈공산 러시아 사례를 통해,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와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법의 지배’ 원리의 취약성과 연계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위해 옐친 대통령 시기의 민주화 양상 및 그 공고화의 잠재성을 먼저 평가하고, 뒤이어 푸틴 집권 이후 정치체제가 다시금 준권위주의의 형태로 퇴행하게 된 주요 원인을 ‘법의 지배’ 원칙의 부재로부터 도출하려 한다. 탈공산 러시아의 경우, 선거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공히 발전경로에 진입했던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푸틴 집권 2기 출범 이후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도상에 위치해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의 구축 이후 ‘법의 지배’의 원칙이 빠른 시간 안에 확립되지 못하자 정당체계 및 시민사회의 내적 불균형이 재생산되었으며, 이는 곧 정치적 경쟁을 약화시킴으로써 정례적 선거조차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결국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 여부는 우선적으로 ‘법의 지배’ 원칙이 얼마나 빨리 확립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민주화이행 #민주주의 공고화 #법의 지배 #권위주의 #탈공산 러시아 #democratic transition #democratic consolidation #rule of law #authoritarianism #post-Soviet Russia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핵심 요건으로서의 ‘법의 지배’
Ⅲ. 옐친 대통령 시기(1993-1999년)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평가
Ⅳ. 푸틴 대통령 시기(2000-현재) 러시아 정체의 권위주의로의 퇴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당리더십과 권위주의 계승정당의 진화 : 대만의 국민당 사례
지은주 한국정치학회보 2010 .12
한국 민주주의 불안정의 문화적 기반 : 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가?
조영호 ,  김용철 한국정치학회보 2017 .12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 현상타파 대외전략과 현상유지 대외정책의 결합
황지환 한국정치학회보 2018 .03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양해만 ,  조영호 한국정치학회보 2018 .03
정치구조의 변화와 법치 : 민주화 이후 대만의 경쟁적 정치구조와 법집행의 위기
최경준 한국정치학회보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40-00240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