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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윤정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53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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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물이용부담금 운용 현황과 쟁점]
물 사용자가 부담하는 물 이용부담금의 경기도 부담률 서울 이미 초과
유역관리 여건 변화 반영 미흡하고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 목표 부재
[Ⅱ. 쟁점 해소를 위한 기존 제안들]
5개 시도와 시도연구원의 지속적 문제 제기
시민환경단체와 서울·인천시의 납부 거부 시도
[Ⅲ. 물 이용부담금 갈등 해결 방안]
상하류 상생, 협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해당사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
[Ⅳ. 시사점]
과학적, 사회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한 상수원 관리 원칙 재논의 필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 현황(199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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