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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6권 제16호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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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이후 무역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급속한 확대이며,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는 제조업 교역확대와 투자흐름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발달의 특징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강화라 할 수 있음. - Baldwin(2011)은 ‘무역-투자-서비스연계(trade？investment-services annex)’ 현상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법률, 회계, 금융, 통신 등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개방의 확대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 ■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통상협상에서도 서비스분야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무역 개방 수준이 서비스무역을 비롯한 상품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그리고 다양한 다른 경제변수에 미치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밀한 영향 분석의 필요성 증대 -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FTA를 통한 개방을 고정효과 처리하는 분석 방법을 주로 이용 - 하지만 서비스분야 개방은 제도 및 법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분야의 제도와 규제현황, 규제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성 증대 -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다양하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해 온바, 기체결 FTA를 개방수준 산정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ECD가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한국이 체결한 FTA를 반영하여 재산정 - FTA를 충실히 반영한 한국의 서비스분야 제도와 규제 및 개방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분석한 후, 서비스분야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보다 좀 더 엄밀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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