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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2,559 - 2,580 (22page)
- DOI
- 10.22558/jieb.2016.12.29.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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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익스포져 측정을 위해 2017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표준방법(SA-CCR)의 국내은행 BIS 기준 총자본비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확산 요인으로 평가되는 장외파생상품의 규제 강화를 위해 바젤III 기준 제정 시 현행 커런트익스포져 방식을 대체하는 SA-CCR을 도입하여 증거금 및 네팅의 영향 확대 등을 개선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거래의 만기, 가격, 담보수준 및 상품별 영향을 분석하여 현행 표준방법과 비교한 결과, SA-CCR 적용 시 리스크 민감도가 크게 향상되어 익스포져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규제자본의 증가로 BI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증거금 약정을 체결할 경우 하락폭은 감소하고, 거래 만기가 짧고 개시증거금을 더 많이 수취할수록 하락폭은 감소한다.
이에 은행은 규제자본의 감소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도 증거금 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높지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 등 대고객 거래에 대해서는 증거금 약정의 체결이 어려울 경우 단기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바젤 기준상 효과적인 익스포져 경감수단으로 인정되는 증거금 및 담보 약정과 국내법률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래상대방 리스크의 증가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차단을 위해 증거금 약정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자본의 감소를 위해 표준방법 대신 은행이 익스포져를 자체 추정하는 내부모형방식의 사용을 감독당국에 승인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승인절차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거래의 만기, 가격, 담보수준 및 상품별 영향을 분석하여 현행 표준방법과 비교한 결과, SA-CCR 적용 시 리스크 민감도가 크게 향상되어 익스포져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규제자본의 증가로 BI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증거금 약정을 체결할 경우 하락폭은 감소하고, 거래 만기가 짧고 개시증거금을 더 많이 수취할수록 하락폭은 감소한다.
이에 은행은 규제자본의 감소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도 증거금 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높지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 등 대고객 거래에 대해서는 증거금 약정의 체결이 어려울 경우 단기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바젤 기준상 효과적인 익스포져 경감수단으로 인정되는 증거금 및 담보 약정과 국내법률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거래상대방 리스크의 증가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차단을 위해 증거금 약정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자본의 감소를 위해 표준방법 대신 은행이 익스포져를 자체 추정하는 내부모형방식의 사용을 감독당국에 승인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승인절차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선행연구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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