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적비용을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연구

권승문; 전의찬

doi:10.15301/jepa.2016.2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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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승문 (세종대학교) 전의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9 - 87 (19page)

DOI: 10.15301/jepa.2016.2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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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LEAP 모형을 통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하고, 발전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했다. Gas-Nuclear시나리오는 2030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Gas-Renewable시나리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Coal-Nuclear시나리오는 목표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연탄 화력발전을 LNG복합화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보다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발전원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회적비용 #LEAP #Electricity Sector #GHG Reduction Pledge #Soci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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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정 / 2006 / 발전부문 온실가스배출과 가스발전의 역할 분석 / 한국가스학회지 10 (4) : 11 ~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최근 국내외 전력수급 현황 및 시사점 / 경제동향&이슈 41 : 45 ~ 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욱 / 2016 / LEAP 모형을 이용한 도로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연비강화, 운전행태개선을 중심으로 -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7 (1) : 85 ~ 93

[기타자료] - 관계부처 합동 / 2015 /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계획 / 보도자료

[기타자료] - 관계부처 합동 / 2015 /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톤) 대비 37%으로 확정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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