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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KREI 농정포커스 제13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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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소득이 2013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3년 연속 (’14년 1.0%, ’15년 6.5%) 증가하여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농가소득 증가의 긍정적 현상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농가 개념의 접근을 지양하고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고령화 및 영세농 집적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구분해보기 위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구분한 농가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았음.
- 그룹1 청장년 중대농: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로 앞으로도 농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그룹2 청장년 소농: 겸업 농가가 많고(2종 겸업농이 57% 이상) 귀농에 의한 신규 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농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 고령 소농: 농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으로 평균 연령이 74세로 영농기반이 취약함.
- 그룹4 고령 중대농: 평균 연령 71세의 고령 농가그룹으로 논벼농가의 비중이 높지만 아직 대규모의 농업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0%가 후계자가 없는 상태임.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에 힘입은 농가가 많으나 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채가 많은 고위험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함.
◦ 고령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농촌일자리를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농가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생산기반이 튼튼한 고령 중대농 그룹에 대해서는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을 증대를 유도하고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함.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농가경제동향]
농업소득 증가로 농가소득 호전
농외소득 정체, 이전소득으로 보전
논벼농가 소득증가, 전년 대비 평균 상승에 기여
농가소득 장기 추이와 도농격차
[3. 농가유형 구분과 구조변화]
농가유형 구분 기준
농가유형 구성 변화
[4.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실태와 과제]
4.1. 청장년 중대농(L/Y)
4.2. 청장년 소농(S/Y)
4.3. 고령 소농(S/O)
4.4. 고령 중대농(L/O)
[5. 맺음말]
[참고문헌]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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