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불편관할 법리와 편의적 관할권 선택을 통한 실질적 정의의 확장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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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3號(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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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통일상법전 등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주마다 법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여러 주 사이의 분쟁 즉, 복수의 주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는 관할법원과 준거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A주의 법이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B주의 법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당해 주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스스로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네바다 주는 많이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B주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B주의 주법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요컨대, B주에서 실시된 재판에서는 B주의 실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당사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용되는 실체법은 충돌법(저촉법 혹은 국제사법)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정지의 실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정지의 실체법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그 곳(땅)과의 관련성이 적은데도 그곳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어느 특정 법정지에 소송이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편의적 관할권 선택”(forum shopping)이라 하고 이는 당사자가 법정지를 뒤지고 다니는 현상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① 다른 나라 또는 주도 재판관할권을 가지면서, ② 그 나라 또는 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에는 미국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실무관행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불편관할 (forum non convenience)의 원칙이라 한다. 요건 ①의 취지는 제소가 어느 나라 또는 주의 법원에도 계속되지 않는다는 불편을 회피하는 데 있다.
본고는 이러한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불편관할이 오늘날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개도국이나 저개발국 사람들의 영미 기업이나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영미의 입장이라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불편관할 #실질적 정의 #관할권쟁취 #재판적 #이익형량주의 #적법절차 #forum non convenience #practical justice #forum shopping #venue #balance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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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만 / 2011 / 국제거래에서 법정지선택 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미국과 한국의 판례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4 (1) : 297 ~ 333

[단행본] - 서헌제 / 2006 / 국제거래법 / 법문사 : 593 ~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병석 / 2015 / 해사관련 국제재판관할 입법 / 한국해법학회지 37 (1) : 17 ~ 49

[단행본] - 최준선 / 2008 / 국제거래법 / 삼영사 : 361 ~

[학술지(정기간행물)] - Daniel J. Dorward / 1998 / The 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and The Judicial Protec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from Forum Shopping / U. Pa. J. Int’l Econ. L 19 (1)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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