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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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1 - 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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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1세기 위험사회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재난위험에 대처하는 안전법제와 재난법제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대형재난이 발생한 후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된 시점에서 법률을 제ㆍ개정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4. 4. 14.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여러 법률의 개정작업이 있었고,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재난시 적절히 대응하면서 피해확산 방지를 도모하는 차원의 입법적 보완과 개선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법률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되어 있으나, 재난과 연계된 안전관리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안전법제 전반을 아우르는 차원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재해와 재난은 우리의 삶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의 핵심은 재난의 발생을 예방ㆍ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자연재해이든 인적재난 등 사회재난이든 재난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재난 발생의 예방과 더불어 재난시 초동단계부터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대폭 보완되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재난관리법제와 안전관리법제를 분리해서 각각 기본법을 달리 제정하여 안전사회를 위한 위험의 효율적 관리와 재난유형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d on Status of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and its Legal and Policy Issues to effectively cope with our social environments in which various risks are increasingly expanded in the 21<SUP>st</SUP> century.
As a matter of f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rapidly responded to the nationwide soaring needs for legislation and revision of concerned laws, reorganization of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etc. after experiencing various large disasters.
Specifically speaking, since the Sinking of MV Sewol occurred on April 14, 2014, many concerned laws have been modified and in particular, many articles of the Basic Act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have been revised, and lots of other legislative improvement efforts have been made for properly coping with disasters and preventing expansion of damages.
However, as this is a framework act as indicated in its name and manages safety issues only in conjunction with disasters, the Basic Act is considered to have a limit on satisfactorily playing roles in covering all the safety related laws.
Accidents and disasters are unavoidable in life to a certain degree. However, the key purpose of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is to prevent and suppress occurrence of disasters and minimize damages. All the social issue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and human accidents should be focused on prevention of occurrence.
Besides,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to be systematically modified to efficiently cope with disasters from the beginning and rapidly respond to prevent expansion of damages. In addition, as the Basic Act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has been substantially supplemented but is still insufficient more or less, it is suggested to be separated into Basic Acts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respectively, to more efficiently manage social security and risks and more rapidly respond to various disasters.

#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 #인적재난 #disasters #Disasters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Basic Act on 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natural disasters #human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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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홍 / 2015 / 메르스 사태와 중앙·지방 간 법적 거버넌스 / 인권과 정의 (452) : 20 ~ 3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근 / 2014 / 안전 개념의 분화와 혼융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 법과사회 (47) : 39 ~ 7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광 / 2011 / 자연재해법과 재난관리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28 (4) : 143 ~ 16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2014 / 선박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인권과 정의 (442) : 6 ~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천 / 2015 / 안전국가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 -에너지 안전법제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7 (1) : 87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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