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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13 - 5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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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합리적 산지관리정책을 위한 기초연구 : 불법전용산지 추출 및 유형화분석
김상봉 ,  황성태 한국행정논집 2015.06 학술저널
우리나라 산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불법전용산지 유형화분석 :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탐사기법
김상봉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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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이른바 불법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용 등 산림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는 약 34천ha로 추정된다. 이러한 불법전용산지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분석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조사·분석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신고나 또는 현장단속위주의 불법전용산지 조사방식에서 과학적·기술적 조사방법을 활용, 불법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지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GIS의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추출방법을 도입, 산지의 불법전용 실태에 관한 조사방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산지이 용실태의 유형화(Pattern)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GIS기법을 활용하여 산지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불법 전용산지분석에 필요한 구체적인 분석기법을 도출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특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했던 불법산지 전용지를 GIS공간자료를 활용하여 소규모 개별필지와 더불어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적법한 인·허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여가·휴양 등 잠재적인 개발수요에 의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적인 산지전용에 대해 산지전용관련 행정자료와 전산화된 도면으로 관리되는 산지정보를 공간상에서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불법전용산지의 추출 및 유형화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추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대안의 강구를 위한 기초적 함의도출에 본 연구의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불법전용산지 #산지관리 #원격탐사기법 #지리정보시스템 #Forest Land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Remote Sensing Technique #Unlawful Forest Land Di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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