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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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2號(通卷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21 - 1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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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사이버 수단에 대한 취약성은 우리에게 군사작전, 전쟁지속 능력, 국력의 근간 등 안보역량을 결정하는 요소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국가적 경계를 모르지만 동시에 민간부문, 정부 및 군사부문의 경계도 모르는 점에서, 사이버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주체들 사이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이버전쟁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양자 ․ 다자 간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의 주체 ․ 의도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신력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와 경제분야의 국가적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개별 안보분야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즉, 미국은 9.11테러 이후 사이버안보 범죄를 제재하기 위하여 애국법(Patriot Act), 정보개혁테러 방지법(Information Reform and Terror Prevention Act of 2004)과 사이버안보강화법(CSEA)을 각 제정한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이버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이버 무력공격과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국내 ․ 외의 규범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전산망, 금융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및 상용망 등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킹 등 사이버테러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국 상황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제정할 경우 세밀한 법리 검토와 부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항이므로 단기적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사이버전쟁 #전쟁억지 #귀속문제 #사이버보안 #국가기반시설 #사이버안보법 #cyberwar #deterrence #attribution problem #cybersecurity #national infrastructure #cybersecurity Act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미정 / 2005 /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 / 국방연구 48 (2) : 37 ~ 70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채태 / 2008 / 봇넷(Botnet) 동향 및 대응기술 현황 / IT Standard & Test TTA Journal (118) : 58 ~ 65

[기타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2 / DDoS 공격대응 가이드 : 4 ~ 18

[단행본] - 한희원 / 2011 /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 법률출판사

[학술대회논문] - 川口貴久 / 2013 / サイバー空間における安全保障の現状と課題―サイバー空間の抑止力と日米同盟 / 平成 25年度外務省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調査研究事業) グローバル・コモンズ (サイバー空間, 宇宙, 北極海)における日米同盟の新しい課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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