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송은주; 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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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은주 (한국조세연구원) 정경화 (한국조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통권 제32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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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출국시점에 거주자인 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출국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국세의 도입에 따른 입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도입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출국세를 도입함에 있어 도입형태와 고려할 사항 등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출국세 도입 필요성을 과세권 확보 관점과 조세회피 가능성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미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출국세를 과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주요국의 제도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출국세 도입방안은 첫째, 출국세 납세의무자는 조세회피 의도와 상관없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출국세의 과세목적을 자국의 과세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국세 과세 시기는 거주자의 국내 거주관계 종결 시점이나, 출국하는 시점 등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등의 출국금지 제도 등을 통해 출국세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출국세 과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에 담보제공 등을 통해 납부이연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국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입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설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출국세 관련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일본의 출국세 과세제도를 소개하였고 국내에서의 출국세 도입필요성을 과세권 확보 측면과 조세회피 방지 관점에서 국내의 조세제도 및 해외이주 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출국세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서의 출국세 제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국세 #비거주자 #미실현이익 #유가증권 #과세권 확보 #exit tax #non-resident #unrealized income #security #preserving domestic taxing right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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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세청 / 2014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영 / 2013 / 비거주자 전환시 출국세 도입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4 (5) : 191 ~ 21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07 /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3 (2) : 375 ~ 41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윤 / 2012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 조세학술논집 28 (1) : 129 ~ 16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철형 / 2012 /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조세법연구 18 (3) : 400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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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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