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문원식; 박형규; 홍수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원식 (성결대학교) 박형규 (경기도의회) 홍수동 (경기도의회)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8권 제1호 (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69 - 190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법령의 범위안이라는 제한을 두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지방의회 스스로도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경직되게 해석하여 주민복리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대한 역량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위 두 가지 제약을 일응 외재적 한계와 내재적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경기도의회의 조례 중 법령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치입법권이 축소되었던 사례와 자치입법권의 확대로 법령의 개정까지 이끌어 냈던 사례를 실무상 전개과정과 함께 살펴본다.
본 논문이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기본권 제약의 법률유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부여한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수정해석 논의와 함께 지방의회 역량을 키워나가려는 스스로의 동력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노력이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rticle 117, granting local government power to enact the local ordinances, only allows to perform the right within the scope of legislation so the local government currently had lots of restrictions regarding th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s.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 for themselves has rigidly interpreted the Local Government Act, Article 22, causing to not commit their important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 public welfare. In this research we will look through the enactment power of local government from a view, which would be divided by an intrinsic and an extrinsic limitation and introduce two cases with practical approaches; the one was about, among the ordinances of Gyeonggido Assembly, the case which caused to reduce the enactment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due to the superiority of legislation and the other was about the case which had even brought the amendment of legislation, enlarging the enactment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Neither is this thesis denying the principle of superiority for legislation nor refuting th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with related to statutory reservation, however, enactment power of local government is expressly granted by Constitution, so we believe that the Article 117 of Constitution and Article 22 of Local Government Act can be interpreted in which the attempt to reinforce the enactment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will conform to the nature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and such an interpretation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with this re-interpretation through the discussion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uild a foundation for developing their abilities as well as powerful centrifugal forces.
These two efforts above can be a starting point to pass over the limit of enactment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also think that this would be a way to get close the nature of local governing system, reflect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입법활동 #자치입법권 #경기도의회 #local autonomy system #local assembly #legislation activity #enactment power of local government #Gyeonggido Assembly

Ⅰ. 서론
Ⅱ. 조례의 지위와 한계
Ⅲ. 조례제정권 축소 사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Ⅳ. 조례제정권 확대 사례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Ⅴ.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원식

소속기관 성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8 이용수 2,324

박형규

소속기관 경기도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1,088

홍수동

소속기관 경기도의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03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김명식 공법학연구 2015 .11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태 공법학연구 2015 .11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문병효 강원법학 2013 .02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위한 개선 방안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성은빈 GRI 연구논총 2015 .12

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 대전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

심경수 법학연구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09-00078265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