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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종모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13 - 2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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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과 영국의 인공지능 개발사인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의 대결 이후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창업자인 폴 엘런이 설립한 회사에서 시행 중인 헤일로 프로젝트(Project Halo)는 인터넷에 축적된 방대한 정보를 지식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현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초인적 지식체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디지털 아리스토텔레스(Aristo)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적인 추론 시스템의 궁극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특징은 방대한 지식을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한 지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어처리 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질문을 이해하고, 과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수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식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사하는 바는 기존기술로도 지식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인적 지식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인공지능의 구체적 활용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체계의 구축에 대한 시도는 다양하게 있어왔고 그 구체적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과 법률 분야 또한 쉽게 매칭이 가능한 부분이며, 미국 등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법률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별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인공지능과 법률분야의 접목이라는 점 또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공학자가 법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이나 전문가 시스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설사 두 분야 전문가가 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식과 접근방법론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이나 전문가 시스템, 법률분야를 통섭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현행 법체계로는 효과적 대처가 어렵고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인간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본격적인 법제도적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모든 연구가 이런 법률적 규율 논의에만 모아져서는 곤란하다. 딥러닝 등 인공지능을 법적 과제해결에 적용할 필요성이나 방향 등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현실사회에 유용한 법률전문가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제 간 융합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인터넷 등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막대한 빅 데이터로 인해 어느 때보다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며 미국에서 인공지능 변호사라는 법률전문가시스템이 현업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의 이해와 전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출현까지 가능하게 한 인공지능 개발의 동향 등에 대하여도 소개함으로써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구현이 어떤 생각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법률전문가 시스템 #법적 추론 #인공지능 변호사 #법적 온토로지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Legal Expert System #Legal Reasoning #AI Lawyer #Legal Ontology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인공지능과 법률적 접점의 증가
Ⅲ.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동향
Ⅳ. 법률전문가 시스템의 구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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