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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수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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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및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퍼지셋(fuzzy set)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개별 국가들의 정부의 질적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 그리고 정부의 질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질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개발한 다음 이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운영 방식의 측정변수로 활용한 정부지출 규모는 정부의 효과성, 법치주의, 부패 통제 등으로 측정된 정부의 질적 수준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에 따라 사회자본이 정부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셋째, 사회자본과 정부지출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정부의 효과성, 법치주의, 부패통제, 불편부당성, 행정의 전문성 등으로 측정된 정부의 질적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자본과 정부의 질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자본 #정부운영 방식 #정부의 질 #Social Capital #Government Type #Quality of Gover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와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김근세･권순정. (1997). 작은 정부? 김영삼 행정부의 정부규모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1(3): 275-293. google schola 김두래. (2012). 정치체제, 정부의 질, 그리고 정부성과: 합의체제 수월성 가설의 수정과 검증. ｢정부 학연구｣, 18(1): 55-78. google schola 김태일. (2012). 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정부학연구｣, 18(1): 185-215. google schola 김태일･박상현. (2013). 정부 역할의 유형과 정부 성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 셋 분석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2(1): 493-515. google schola 도수관. (2015). ｢사회자본, 경제발전 그리고 정부의 질｣. 서울: 집문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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