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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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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불인정공정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규정의 간소화 방안
진병진 관세학회지 2016.02 학술저널

2014

원산지규정 간소화 방안 : 불인정공정을 중심으로
진병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4.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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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수의 증가는 체약상대국 간 교역 특성과 각국의 행정관행을 반영하여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협정마다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FTA활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FTA협정의 복잡성은 협정의 활용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FTA활용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체약당사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의 활성화라는 FTA체결의 본질적 목적달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2월말 현재 발효 중인 14개 협정 중 발효기한이 짧은 5개 협정(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을 제외한 9개 협정과, 협정 체결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한 한-콜롬비아 FTA 등 10개 협정을 대상으로 개별 협정들이 원산지규정에 담고 있는 내용 중 공통요소인 불인정공정의 협정별 특징과 규정유형을 분석해 보고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개별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불인정공정을 공정의 특징에 따라 포장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에 대한 개별 협정별 불인정공정 제시내역과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상세히 살펴본 후, 분석대상 10개 협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불인정공정 #원산지규정 #본질적 특성 #품목별기준 #Non-qualifying Operation #Rules of Origin #Intrinsic characteristics #PSR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불인정공정의 개요
Ⅲ. 협정별 불인정공정 규정 분석
Ⅳ. 유형별 불인정공정 규정 필요성
Ⅴ. 불인정공정 간소화 방안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국제원산지정보원(2014). 원산지결정기준, pp.116~117. google schola 국제원산지정보원(2014). 협정별 불인정공정 및 최소허용기준 사례수집 및 연구분석. google schola 관세청(2013).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문(관세관련). google schola 이영달․이신규(2014),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활용 방안 연구, 관세학회지 16(2). google schola 한-칠레 FTA협정문 : 원산지규정 제4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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