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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물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에너지-물 넥서스(Energy-water nexus)라 한다. 기후변화, 인구증가, 경제성장뿐 아니라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상충되는 방식으로 설계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해 수자원의 이용가능성은 향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물 넥서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너지-물 넥서스와 관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적·정책적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법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에너지-물 넥서스 관련 대응현황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법령에서는 에너지-물 넥서스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없었고, 두 자원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고 부처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담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에너지-물 넥서스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며, 현재 관련 통계는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편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수자원 이용가능성 악화와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와 수자원을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계 자료의 개선과 더불어 이 이슈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확대로 국내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국내 법령에서는 에너지-물 넥서스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없었고, 두 자원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하고 부처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담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에너지-물 넥서스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며, 현재 관련 통계는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편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수자원 이용가능성 악화와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와 수자원을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계 자료의 개선과 더불어 이 이슈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확대로 국내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에너지-물 넥서스 (Energy-Water Nexus)
Ⅲ. 에너지-물 넥서스 관련 미국의 법적·정책적 대응
Ⅳ. 국내 에너지-물 넥서스 관련 법적·정책적 대응 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통계로 보는 한국의 수자원, 2013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12
맹준호·김태윤·서동환·서재인·손민호·강태순, 발전소 냉각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예측 및 최소화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박병원·성지은·윤정현·원유형·이승민·최윤희·정우진, 미래사회 중장기 난제해결을 위 한 기술사회적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전 략 확정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 2014.12.22. 보도자료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12
맹준호·김태윤·서동환·서재인·손민호·강태순, 발전소 냉각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예측 및 최소화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박병원·성지은·윤정현·원유형·이승민·최윤희·정우진, 미래사회 중장기 난제해결을 위 한 기술사회적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전 략 확정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 2014.12.2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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