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공공공사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법령 및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공기연장비용 사전 조정신청 절차의 효력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을 경우 사전 조정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비용 청구와 관련해서는 총공사계약 및 1차년도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문서에 공기연장비용에 관한 산정방식과 지급여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규정하도록 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비의 구분계상에 있어서는 물량의 증가를 수반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설계변경 사유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유에 대하여 동시에 변경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또는 확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간접비를 다르게 계상해야 한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합의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권리관계에 따라 그 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을 합리적으로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지위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의서의 내용, 그 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 및 선행연구 고찰
Ⅲ.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분쟁사례
Ⅳ.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기연장과 계약금액조정 관련 법적 쟁점
일감부동산법학
2021 .08
-
공공계약 금액 조정에 따른 법적 쟁점 연구
공공사회연구
2016 .11
-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일감부동산법학
2020 .01
-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변경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2021 .04
-
쉽고 빠른 계약 ‘모두싸인’
지방정부
2021 .12
-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비용에 관한 기초연구
아주법학
2015 .01
-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 법리의 재구성
공법연구
2020 .02
-
장기공사계약에 관련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
저스티스
2020 .08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21 .01
-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사법
2021 .01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기연장과 추가간접공사비에 대한 소고:추가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2018 .01
-
연예인 관련 엔터테인먼트계약의 이해 : 출연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법조
2019 .01
-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사법
2018 .01
-
미국 정부조달계약상의 과업(설계)변경권 및 과업(설계)변경의 의제에 관한 판례 법리
법조
2020 .01
-
관계적 계약이론을 적용한 CISG 조항 해석과 중국의 판결례 분석 : 상호성-유연성 규범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18 .12
-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부과가 경합된 경우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2020 .01
-
프랜차이즈 계약메커니즘과 관계성과에 대한 연구: 관계적 계약과 명시적 계약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0 .08
-
공공건설공사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고찰 -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9 .01
-
FIDIC 건설표준계약에서 발주자 일방의 공사변경(variations)권한－준거법이 영국법인 상황을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015 .01
-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조항에 대한 법적 고찰- 2015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5-00267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