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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615 - 6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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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임상수 정책개발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6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 한국경제의 분석 2016.01 학술저널

2015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수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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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했는데, 하나는 절대 금액 기준의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 비중 기준의 영향이다. 절대 금액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상대 비중과 관련해서는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GRDP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 지출 함수와 GRDP 대비 지방 지출 비중 함수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지방교부세에 의한 지출 증가가 지역 소득 증가에 의한 지출 증가폭 보다 큰 끈끈이 효과가 발견되었다. 또한 세입 중 지방교부세 비중이 상승하면 GRDP 대비 지방 지출 비중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설들은 지방교부세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급증시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끈끈이 효과 #동태패널회귀분석 #지방교부세 #dynamic panel regression #flypaper effect #non-conditional grants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실증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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