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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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모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345 - 3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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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경쟁과 특허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구글이 특허를 확보 하기 위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는 등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며, 특허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특허 비즈니스 환경은 첫째, 특허를 수익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특허 비즈니스 모델이 분업화, 전문화되고 있다. 셋째, 특허권 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ies)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라이선스 계약이나 소송으로 기존 제조업체를 위협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허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특허출원이 많은 IT 분야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성장하는 융·복합 분야인 스마트폰에서는 기술과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한 ‘세불리기’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은 광범위한 특허가 필요하며 운영체제의 메이저 업체들 모두 통신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허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한 합종연횡 이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특허 경쟁력을 보유한 삼성전자 등은 복수 운영체제 활용/ 자 체 운영체제 개발 등으로 특정 운영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파산한 키몬다는 키몬다 라이선싱을 설립하여 특허권 관리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마이크론과 트네사스는 각각 특허권 관리기업인 RRR과 아카시아에 특허를 매각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보유 특허를 사업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특허를 취득한 특허권 관리기 업 이 특허 포트폴리오가 취약한 업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특허 리스크가 격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 한 특허 블록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특허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기업은 특허를 비즈니스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특허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관된 특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The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patent race and patent business environment has created an unpredictable forum. Google`s recent acquisition of Motorola Mobility in order to acquire patents brings to light the alliances between the interested companies and also shows the increase in patent litigation. First, recently the patent business industry has begun to take notice of these patents as live assets. Second, the patent business model is becoming more specialized. Third, the non-practicing entities (NPE) are emerging to the forefront. These companies make money by threatening existing manufacturers through litigation or licensing agreements. The fierce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to secure and protect patents is being unfolded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where the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s quick and patent applications are numerous. Technology and market share dominance in the rapidly growing field of convergence of smartphones is being portrayed as competition for power. Because smartphones require numerous patents and all the major operating system vendors have weak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alliance for the expansion of patent portfolios is very active. In addition, smartphone manufacturer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who holds as edge in patent competitiveness, are expected to follow a strategy which reduces dependency on a particular operating system by using multiple operating systems and developing its own operating system. Bankrupt Qimonda established Qimonda Licensing in order to transform itself into a patent portfolio company and both Micron and Renesas have either sold their patents to patent portfolio companies RRR and Acacia or and have used strategic alliances to commercialize their inventory of patents. Holding these patents the patent licensing companies have aggresively attacked against the weaker companies. These blocking patents act as a barrier to block new companies from entering the market. Korean firms should establish a system that utilizes patents as a business asset in this new patent business world. Furthermore, they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lobal patent industry.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 uniform patent policy in order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기술보호주의 #기술블랙박스화 #무역장벽 #반도체 #특허블록화 #Blocking patent #Semiconductor #Technology Blackbox #Technology protectionism #Trade barrier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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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가정보원 / 2009 /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제10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호 / 2012 /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으로서 철학적 논거 / 홍익법학 13 (3) : 633 ~ 66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상봉 / 2004 / 산업스파이 수사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 산업보안 연구논총 1 : 59 ~

4. [보고서] - 노민선 / 2006 /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 49 ~ 5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병운 / 2004 / 경제스파이로부터 영업비밀의 법적보호: 국제법 및 미국법적 제도의검토를 통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방향 모색 / 외법논집 17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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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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