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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dity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features of creatures and it is well known that heredity is mediated by genes especially by DNA from parents to offspring. Due to the revolutionary progress in the biotechnology such as recombinant DNA, DNA-related inventions have been frequently submitted for patents. Subject-matter patentability of DNA-related inventions is generally approved mainly based on the utility and artificiality of the inventions. But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can not be guaranteed by the utility and artificiality of the inventions. Being useful and artificial,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should be denied when the inventions can be deemed as law of nature or abstract idea as contrasted by application of idea in order to restrict the exclusive right of the invention and prevent harmful consequences by the resulting monopoly. With given DNA, resulting amino acids are determined by the codons of the DNA and the amino acids in turn determine the proteins, essential part of most living organisms. DNA-related inventions with known function such as isolated DNA, cDNA, therefore, can be deemed as a law of nature; whereas subject-matter patentability of recombinant DNA which is made of a fragment DNA with a known function and plasmid acting as a vector, can not be denied due to the plurality of the possible combining methods. The subject-matter patentability of gene-related inventions such as isolated DNA, cDNA, therefore, can not be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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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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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대환 / 2009 / 미국의 유전자 특허 / 서울법학 16 (2) : 13 ~ 3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대환 / 2009 / DNA 단편에 대한 특허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인권과 정의 (395) : 140 ~ 15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吉藤幸朔 / 2000 / YOU ME 特許法律事務所 譯 / 特許法槪說 1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식 / 2011 / 특허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발명의 성립성과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모색하며 / 사법 1 (16) : 75 ~ 1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건 / 2009 / 유방암 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특허분쟁에 대한 고찰 / 한양법학 (28) : 185 ~ 2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대환 / 2009 / DNA 단편에 대한 특허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인권과 정의 (395) : 140 ~ 15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吉藤幸朔 / 2000 / YOU ME 特許法律事務所 譯 / 特許法槪說 1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식 / 2011 / 특허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발명의 성립성과 subject matter patentability :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 여부 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모색하며 / 사법 1 (16) : 75 ~ 1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건 / 2009 / 유방암 유전자 특허를 둘러싼 특허분쟁에 대한 고찰 / 한양법학 (28) : 185 ~ 20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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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2. 5. 30. 선고 2001허1006 판결
[1]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하나의 DNA 서열이 바뀜에 의해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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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현행법 제29조 제3항에 유사)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한 타특허출원으로서 당해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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