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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등 원자재 조달과 관련하여 공급자주도재고관리(Vendor Managed Inventory) 이론을 적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 이론은 공급업체가 수요 및 재고 정보를 완성품 제조업체와 공유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재고부족 또는 과잉재고의 위험을 회피하는 기법으로 공급업체와 제조업체의 상호협력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기법을 적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급업체는 수요예측정보를 완성품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적정 수량의 물품을 생산해 완성품 제조업체가 지정한 창고에 입고시키며, 완성품 제조업체는 그 창고에서, 자신이 필요한 시점에 자신이 필요한 수량만큼 물품을 반출하고, 그 반출시점에 사용량만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공급업체의 과잉공급 내지 공급부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물품 제조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는 시기가 늦어지며, 만약 완성품 제조업체가 지정 창고에 입고된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재고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공급업체와 완성품 제조업체 사이의 거래는 통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계약이 실제 진행되는 경우 동법에 의하여 완성품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서 법정기한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반품을 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VMI의 원래 취지인 상생협력의 정신을 구현하여 VMI계약 당사자가 Win-Win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구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하도급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연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공급업체의 과잉공급 내지 공급부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물품 제조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는 시기가 늦어지며, 만약 완성품 제조업체가 지정 창고에 입고된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재고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공급업체와 완성품 제조업체 사이의 거래는 통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계약이 실제 진행되는 경우 동법에 의하여 완성품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서 법정기한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반품을 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VMI의 원래 취지인 상생협력의 정신을 구현하여 VMI계약 당사자가 Win-Win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구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하도급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연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공급자주도재고관리(VMI) 이론 개관
Ⅲ. 가상 VMI 계약 사례
Ⅳ. 사례에 대한 검토 – 변호사의 관점에서
V. 나가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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