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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태기정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15 - 2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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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대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사전준비적인 권리로서 민법 제404조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소송법적으로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입장이다.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알고 있는 채무자를 통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에게도 확장된다는 입장이고, 후행 대위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수설은 긍정하나 이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3다30301, 2013다30325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는바, 다른 채권자들이 선행하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서는 피대위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참가와 관련하여 독특한 해석을 하였는데,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에 의해 소송물이 특정되고, 후행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특정된 소송물 내에 중첩하여 참가할 수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본건 연구에서는 위 대법원판결의 의의와 일부청구의 경우 소송물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권리에 대한 일부청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의 의견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일부청구의 경우는 권리자 스스로 일부청구한 경우와는 달리 피대위채권전체가 소송물이라고 보자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행 대위채권자의 일부청구액수와 후행 공동소송참가신청의 대위채권자의 일부청구액수를 단순 합산하자는 것이다.
#채권자대위소송 #판결효력 #공동소송참가 #일부청구 #소송물 #subrogation action #judgement effect #joint action intervention #partial request #subject matter of lawsuit

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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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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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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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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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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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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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92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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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불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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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 소송의 계속중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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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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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가. 자백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것은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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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은 항소심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도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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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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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955 판결

    원심법원 및 대법원은 대법원의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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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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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94다12524 판결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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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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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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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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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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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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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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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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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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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공동소송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바,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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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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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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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1]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므로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한 바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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