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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준 (서울연구원) 국우각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39 - 14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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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중요한 생활복지의 하나로 인식될 만큼 시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입감소로 교통부문 투자비중이 축소되고, 민간투자의 위험이 증가하여 교통SOC의 장래 투자전망은 어둡다. 이러한 투자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SOC의 투자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교통SOC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단위사업의 시급성이나 정책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적정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최대화하는 교통SOC 투자수준을 분석하였다. 경제성장 최대화 시 GDP(또는 GRDP) 대비 2.4%(인천), 6.7%(서울), 5.6%(수도권), 5.3%(전국)의 투자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통SOC 투자는 1.9%(인천), 4.1%(서울), 4.1%(수도권), 3.8%(전국)로 경제성장 최대화 시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 반영, 사업 우선순위 조정, 민간의 참여 유도 등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통SOC 투자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교통SOC 투자 #성장 #복지 #시계열 분석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Growth #Welfare #Time-serie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SOC 적정 투자수준 연구
Ⅲ. 이론적 고찰
Ⅳ. 자료수집 및 구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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