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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고용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34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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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로 도로스톡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도로분야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한 실정
[2] (개념 및 분류) 도로산업이란 도로와 관련된 건설업, 운송업, 기타 도로관련 운영산업 및 직·간접적 관련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련성 정도에 따라 세부산업을 협의(狹義)와 광의(廣義)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음
[3] (국내외 사례) 국내의 경우 철도, 물류 등 도로 이외의 타 분야에서는 법적 기반하에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세부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외의 경우는 도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도로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4] (도로산업 규모) 협의의 도로산업 규모는 사업체 기준으로 전체 관련산업의 약 73.1%, 종사자수 기준으로 약 35.9%를 점유하는 등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문제제기]
[2. 도로산업의 개념 및 분류]
도로산업의 개념
도로산업의 분류
[3. 국내외 사례]
국내 사례
국외 사례
[4. 도로산업의 규모]
[5. 도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도로산업 관련 통계정보 생산 기반 구축
도로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및 전담조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타 산업과의 활발한 융복합을 통한 도로산업의 외연확대 및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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