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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85 - 121 (37page)
DOI
10.14731/kjir.2015.09.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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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인과 효과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행기 정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특정지역에 한정된 조치들에만 집중함으로써, 이행 이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이행기 정의의 효과를 다룬 문헌에서 이행기 정의는 사법 처리나 진실위원회 등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최근의 이행기 정의를 전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적 주장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논문은 이행기 정의의 이론적 쟁점 및 경험적 패턴을 제시하고, 이행기 정의 효과분석을 위한 미시적 기반을 마련하며, 이행기 정의를 조합(combination)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이행기 정의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행기 정의 #인과분석 #사법처리 #진실위원회 #transitional justice #causal analysis #human rights trials #truth commissions

목차

Ⅰ. 머릿말
Ⅱ. 이행기 정의의 정의와 효과
Ⅲ. 이행기 정의의 효과 분석을 위한 경험적 모델
Ⅳ. 이행기 정의의 경험적 패턴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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