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도입 후 영화제작 현장의 근로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 <관능의 법칙>과 <국제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능의 법칙>과 <국제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익상; 김승경

doi:10.19119/cf.2015.08.21.14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익상 (서일대학교) 김승경 (서일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씨네포럼 제2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41 - 172 (32page)

DOI: 10.19119/cf.2015.08.21.14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년대 이후 한국영화가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영화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로 성장을 위하여 현장 스태프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0년대에는 오랫동안 이어오던 영화현장의 불합리와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 전 영화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었고, 2011년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계약서가 도입된 지 2년여가 흐르도록 영화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다가 2014년<관능의 법칙>, <국제시장>에 이르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계약서와 이전 계약서를 비교하여 스태프의 근로환경이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가를 정리하고, 두 편의 영화에 참여했던 감독, 제작자, 프로듀서, 스태프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검증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계약서와 비교하여 표준계약서만의 특징은 1) 구체적인 계약기간 명시 2) 월급제 방식으로 급여 지급 3) 시급을 계산하여 8시간 노동 이후 12시간까지 시급의 1.5배 지급, 이후에는 2배 지급을 명시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 명문화 4) 휴식시간과 휴일 지정 5) 4대 보험가입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통한 현장에서의 변화는 무엇보다 촬영시간이 곧, 제작비라는 개념이 확산되어 프리 프로덕션 과정을 통해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태프들 개인은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미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근로시간 준수에 쫓겨 현장에서 떠오른 새로운 시도 등을 어려울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또, 휴일 지정은 스태프들에게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반면에 로케이션 현장상황등 돌발변수가 있는 제작상황에서 지정된 휴일을 변경할 경우 스태프 대표와 미리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 규정은 100%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4대 보험의 경우 영화 스태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의 상징적 조항이기도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에 대한 제작사의 부담, 특히 제작비 규모가 작은 영화일수록 그 부담은 가중된다. 또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스태프의 특성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고용보험, 3-4개월 단위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교체해야 불편함 등은 영화라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이전까지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하급조수들의 보수 지급보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으며,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부서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약안, 일정 정도 이상의 제작비 규모를 가진 상업영화들의 표준계약서 도입 의무화, 실질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없는 작은 영화들을 위한 지원정책 등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할 과제이다.

Since the 1990s when Korean films began to be recognized as “industry”. In the 1990s, the industry mainly focused on training and assigning professional film staffs for growth, whereas next decade was more about researches on improving employees" poor working conditions, which lasted for a long time. Such efforts were materialized in the mid-2000s by launching Federation of Korea Movie Worker"s Union, and finally ‘The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for the film staffs’ was introduced in 2011. However, this contract was not applied for more than 2 years until the production of 〈Venus Talk〉 and 〈Ode to My Father〉 in 2014.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contract and the previous one are as follows: 1) Specifying the contract period 2) Paying salaries on monthly basis 3) Stipulating the overtime wages : after 8 hours of working, paying one and half times of an hourly wage up to 12 hours, and double the wages after 12 hours 4) Specifying breaks and holidays 5) Offering national insurance and pension schemes.
The most remarkable changes with the standard contract are the idea of ‘Shooting time equals the production cost’ spreads out. On the other hand, keeping track of time possibly restricted emerging new creative ideas while shooting. Moreover, designating holidays means to guarantee vacation and refresh time to staffs. Nonetheless, the changes in break time and holidays should be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representative of staffs and the company even when it is urgent, so it makes the changes difficult to apply. Offering national insurance and pension schemes is the symbolic term which recognizes the movie staffs as laborers. However, it adds a burden to the production companies, expecially in a low-budget film, due to a rise in production costs. Additionally, the insurance and pension schemes that are offered are not suitable for the staffs who repeat the situation being employed and unemployed every 3 or 4 months.
The standard contract is significant that it guarantees the payment of junior assistants whose value of labor was not correctly recognized in the past. However, there are some challenges such as making individualized and detailed agreements for each department, requiring mandatory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o the commercial films, and supporting policies for the small film which is not able to apply the contract.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성 #근로시간 #월급제 #4대 보험 #최저임금 #Standard employment contract #Legal nature of employee #working hours #monthly pay schedule #monthly pay schedule #the minimum wag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익상

소속기관 서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공연매체예술 > 영화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9 이용수 3,477

김승경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공연매체예술 > 영화 인문학 > 어문학 > 기타 어문학

논문수 5 이용수 1,66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근로표준계약 시행 후 나타난 영화스태프의 직군별 임금과 고용기간의 변화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선아 , 안영진 영화연구 2017 .09

영화 Production 스태프의 탈 현장 원인 분석과 개선을 위한 제언

하철승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12

통역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용 툴 개발 제안

송효명 , 신한원 수산해양교육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688-00183922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