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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충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연구 한국예술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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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년대 영화진흥법을 통해 동시기 한국 영화 정책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영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 관리, 간섭보다는 진흥, 지원, 보조에 방점을 두는 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영화법을 영화진흥법으로 바꾸자는 사회적 담론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1993년 김영삼 정권의 출범과 함께 보다 구체화되었다. 영화진흥법은 1995년 12월 개정되어, 1997년, 1999년, 2000년, 2002년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한편, 한국의 영화 정책은 1997년 11월 ‘IMF사태’와 1998년 2월 여야 정권 교체를 계기로 특수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영화진흥법의 개정 과정과 내용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영화의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보다 확보되었다. 둘째, 영화 산업 육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정 영화진흥법에는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측면 또한 내재되어 있었다. 영화 정책이 경제적 효용성에 집중됨에 따라 영화의 다양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IMF체제’를 지탱하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원칙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영화 정책 부문에 반영된 결과였다.
#영화진흥법 #한국 영화정책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 #신자유주의 #Film Promotion Act #Korean film policy #1990s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neo-liberalism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문민정부의 출범과 영화진흥법의 제정
3. 사전심의제 폐지에 따른 영화진흥법 1차 개정
4. IMF사태의 발생과 신자유주의의 법제화
5. 정권 교체 이후 영화진흥법 2차 개정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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