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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등 선진국에서 농촌개발 분야가 농정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후 상향식 또는 내발적 농촌개발을 강조한 정책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공모제 방식의 도입, 소프트웨어 및 휴먼인프라의 선구축,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지역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그러한 농촌개발정책 사업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을 사실이지만,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발전`과 `상향식, 다부문,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우리 농촌의 역사적 조건들이 녹록치 않다.
○ 서유럽은 1960년대 공동농업정책을 시행하면서 4~5인으로 구성된 가족농을 새로운 영농주체로 육성ㆍ보호해왔으며, 이들을 통해 농촌지역에 상당한 부가 축적되었고, 1970년대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1980년대 이후 일부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렇게 축적된 농촌의 부를 바탕으로 `농촌 어메니티에 기반한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 우리나라 농촌은 가족농이 해체되고 괄목할 만한 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서유럽식 농촌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될 것으로 희망하고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들은 이를 서둘러 정책화하고자 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 농촌개발은 중앙정부가 정책사업을 설계하고, 공모제 방식으로 지방에 정책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개발에 대한 국가적 과제들을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 실천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발굴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대회 환경 및 내부 거건 등을 고려해 ①경제적으로는 6차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근거리 판매망<SUP>*</SUP> 확대, ②사회적으로는 고령화와 귀농ㆍ귀촌인구의 증가 등 농촌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③환경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유지와 농촌거주환경 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러한 농촌개발정책 사업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을 사실이지만,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내발적 발전`과 `상향식, 다부문,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우리 농촌의 역사적 조건들이 녹록치 않다.
○ 서유럽은 1960년대 공동농업정책을 시행하면서 4~5인으로 구성된 가족농을 새로운 영농주체로 육성ㆍ보호해왔으며, 이들을 통해 농촌지역에 상당한 부가 축적되었고, 1970년대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1980년대 이후 일부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렇게 축적된 농촌의 부를 바탕으로 `농촌 어메니티에 기반한 산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 우리나라 농촌은 가족농이 해체되고 괄목할 만한 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서유럽식 농촌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될 것으로 희망하고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들은 이를 서둘러 정책화하고자 했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 농촌개발은 중앙정부가 정책사업을 설계하고, 공모제 방식으로 지방에 정책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개발에 대한 국가적 과제들을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 실천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발굴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대회 환경 및 내부 거건 등을 고려해 ①경제적으로는 6차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경제의 다각화와 근거리 판매망<SUP>*</SUP> 확대, ②사회적으로는 고령화와 귀농ㆍ귀촌인구의 증가 등 농촌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③환경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유지와 농촌거주환경 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농촌발전을 제약하는 현실: 역사적 유산]
[2.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반성]
[3. 농촌개발,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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