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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동희 (꽃동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 第2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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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실질적 정의, 환경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분배적 정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로 구성된다. 환경정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경약자’의 주체 중 ‘젠더’의 관점에서 환경정의를 논하고, 폐기물 소각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를 보면, 생활폐기물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라는 환경호르몬이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12곳의 소작장의 입지선정과정과 보상의 결정 단계에서 약자로서의 ‘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등과 같은 공식적 의사결정채널에 여성의 대표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젠더적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피해지역의 성별영향평가가 선행되어 실질적 환경정의의 실현을 우선으로 분배와 절차의 측면에서 젠더중립적인 대안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정의 #젠더 #Environmental Justice #Gender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III. 사례연구-생활폐기물 소각장 중심으로
IV.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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