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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정훈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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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해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접근하였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세 가지 상위 거버넌스와 그 하위 거버넌스로 구성되며, 이는 정부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남북한 과학기술협력위원회, 부처간 협력창구, 기술협정), 국제 네트워크 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국제기구, 해외동포, 중·러협력), 그리고 민간차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개성공단, 연구 및 교육, 재난재해,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다.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이 된다면 이러한 모형들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의미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경제협력 #표준체계 #통일단계 #North and South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Cooperative Governance #Economic Cooperation #Standards System #Unification Stage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와 접근방법
Ⅲ.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의 모색
IV.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구축 전략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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