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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57 - 1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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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체제적 맥락’(systemic context) 개념을 통해 국제패권체제의 동학을 지역통합의 핵심변수로 설정하는 논의의 이론적 의의와 경험적 적실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체제적 맥락’ 개념은 애초 유럽통화통합의 경험을 패권적 국제통화질서와의 관련 속에서 재해석하는 시도로서 제출되었지만, 그 논리구조는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가설의 핵심 논리는 국제패권체제의 구조적 속성을 패권국이 향유하는 ‘일방성의 능력’과 여타 국가들이 감내해야 하는 ‘적응비용’으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지역통합의 경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지역통합을 패권국의 일방적인 거시경제 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집합적 대응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가설에 기초하여 패권국의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를 독립변수로, 지역통합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체제적 맥락’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패권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효과에 민감할수록 지역통합이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의 지역통합연구에서 도외시되었던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동학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패권 #패권체제 #지역통합 #체제적 맥락 #일방성의 능력 #적응비용 #hegemony #hegemonic system #regional integration #systemic context #go-it-alone power #adaptation cost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패권체제와 지역통합: ‘체제적 맥락’ 가설의 이론적 의의
Ⅲ. 경험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병인 / 2011 / 통화통합의 정치적 동인: 유럽의 경험과 동아시아에의 함의 / 한국과 국제정치 27 (4) : 93 ~ 12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병인 / 2013 / ‘힘의 분포’와 지역통합: 경험적 검증과 동아시아에의 함의 / 한국정치학회보 47 (1) : 261 ~ 274 dbpia 3. [단행본] - 백창재 / 2009 / 미국패권연구 / 인간사랑 google schola 4. [단행본] - Andrew, David M. / 2002 / Governing the World’s Money / Cornell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poraso, James A / 1998 / Regional Integration Theory: Understanding Our Past and Anticipating Our Future /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5 (1) : 1 ~ 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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